산림탄소사업, 진짜 수익이 되려면? – 국내외 수익배분 구조와 인증체계 분석

서론 – 숲이 돈이 되는 시대, 문제는 어떻게 수익을 나누느냐다

‘숲으로 돈을 번다’는 말이 예전엔 상상 같았지만,
탄소경제가 본격화된 지금은 현실이 되었다.
산림에서 탄소를 흡수해 탄소배출권이나 크레딧으로 인정받고,
이를 거래하거나 상쇄용으로 사용하면 실질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른바 산림탄소사업(Forest Carbon Project)이라는 개념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수익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은 위협받는다.

이 글에서는 산림탄소사업이 정말 수익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국내외 수익배분 구조와 인증체계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비교 분석해본다.

 

 

탄소

 

1. 산림탄소사업이란 무엇인가? 수익 창출의 구조부터 이해하자

산림탄소사업은 산림의 생장이나 보호, 조림 등의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양을 탄소감축 실적으로 전환하여,
이를 인증받고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상쇄용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이런 탄소감축 실적은 크레딧(Carbon Credit)으로 발행되며,
이를 통해 기업이나 기관은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거나 의무 감축량을 상쇄할 수 있다.

산림탄소사업의 수익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발생한다.

첫째는 인증된 탄소 크레딧을 자발적 탄소시장(VCM)이나 규제시장(K-ETS)에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해당 실적을 내부적으로 사용하여 ESG 경영 지표로 활용하거나, 녹색금융 인센티브를 얻는 데 활용하는 비금전적 방식이다.

문제는 이렇게 생성된 탄소크레딧의 진짜 가치가 사업 참여자들에게 얼마나 돌아가느냐이다.

예를 들어, 산림 소유자, 관리인, 지방자치단체, 기술 검증기관, 플랫폼 운영사 등이
하나의 산림 프로젝트에 함께 얽혀 있는 구조에서,
실제로 탄소를 줄인 주체에게 수익이 정당하게 배분되고 있는가는
아직 많은 나라에서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특히 국내는 인증 구조가 복잡하고, 민간 참여가 아직 활발하지 않아
‘제도는 있지만 수익이 안 되는 구조’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려면, 수익이 어디서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나뉘는지를 먼저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후에야 “내가 이 사업에 참여해도 괜찮은가?”라는 실질적 판단이 가능해진다.

 

 

 

2. 국내 산림탄소사업의 수익배분 구조 – 기대와 현실의 간극

국내에서는 환경부와 산림청이 각각 다른 유형의 산림탄소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크게는 KCER(국가 인증 감축 실적)와
산림탄소상쇄제(FFCP, Forest Carbon Offset Project)로 나뉜다.이 두 제도 모두 탄소감축 실적을 인증해주지만,
실제 수익배분 방식에서는 공통된 과제가 있다.
바로 사업 참여자 간의 역할과 기여도에 비례한 보상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산림 소유자가 개인이라면,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감축 실적을 인증받기 위한
노력과 비용은 거의 전적으로 이들에게 집중된다.
하지만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검증기관의 비용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크레딧이 발급되더라도 순수익이 낮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일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사업을 대행하면서
실제 산림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름만 걸려 있는 참여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산림청은 FFCP에서 크레딧의 일부를 공유지 형태로 지역사회에 환원하거나,
지자체와 공동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이 역시 프로젝트 규모가 작을수록 수익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결국 ‘탄소는 줄였는데 남는 게 없다’는 회의감이 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국내는 아직 민간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산림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규제적 장벽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산림의 용도 변경 제한, 감축량 산정 방식의 단일화,
국제 기준과의 불일치 등이 민간 참여를 제한한다.
이런 제약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내 산림탄소사업은
제도는 있어도 시장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3. 해외는 어떻게 운영할까? 수익과 신뢰를 동시에 만드는 구조

해외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VCM)을 중심으로
산림탄소사업이 훨씬 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수익 배분과 신뢰 구조가 제도적으로 더 정교하다.
대표적으로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는
개도국의 산림 보존을 통해 발생한 탄소감축 실적을
크레딧으로 전환해 선진국에 판매하는 구조로,
프로젝트 당사자에게 실질 수익이 돌아가는 모델로 평가받는다.

REDD+ 프로젝트의 수익 배분은 토지 소유자, 지역 주민, NGO, 기업, 검증기관 사이에서
정확한 계약 기반으로 설계되며,
감축 실적의 일정 비율은 반드시 지역 사회 복지 또는 지속가능성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도록 조건이 설정되기도 한다.
즉, 단순히 탄소를 줄였다는 사실만으로 크레딧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축의 효과가 ‘공정하게 배분되는 구조’까지 포함되어야
시장 내 신뢰도 확보가 가능하다는 철학이 깔려 있다.

또한 VCS(Verified Carbon Standard)나 Gold Standard와 같은
글로벌 인증체계는 프로젝트 등록 전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의 참여 구조, 수익 흐름, 환경 외적 효과 등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의 사회적 정당성, 지속 가능성, 환경 안전성이
명확히 보장되며, 이는 높은 프리미엄 가격의 크레딧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결국 해외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시사점을 준다.
감축 실적의 수익화는 기술이나 제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 설계가 얼마나 정교하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신뢰 기반의 계약,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탄소크레딧의 질을 좌우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든다.

 

 

 

 

결론 – 산림을 탄소 자산으로 만들려면, 이익도 공정하게 설계하자

산림은 분명히 탄소 감축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산림을 탄소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수익이 돌아가야 한다.
지금까지의 구조는 다소 불완전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엔 인센티브가 부족했다.
앞으로는 감축 실적 인증뿐 아니라 수익 배분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제는 단순히 ‘탄소를 줄였는가?’를 넘어서
‘누가 줄였고, 어떻게 보상받는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숲이 돈이 되는 시대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