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S란? 대한민국 배출권 시장의 구조와 특징

서   론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르면서, 한국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K-ETS, 즉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탄소에 가격을 부여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이 시스템은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들에게는 규제이자 동시에 유연한 대응 수단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2015년 이 제도를 도입해 아시아 최초로 국가 단위 ETS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세계 3위 규모의 탄소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K-ETS의 제도적 구조와 운영 방식, 그리고 한국형 ETS만의 특징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탄소 이미지

 

 

K-ETS의 도입 배경과 제도 개요

K-ETS는 한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며,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고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설계된 국가 단위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입니다. 국제 협약과 국내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K-ETS는 Korea Emissions Trading Scheme의 약자로, 한국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뜻합니다. 이는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총량 안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한국은 이 제도를 201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국가 단위 ETS로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제도의 도입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적 기후협약, 즉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에 대한 대응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적으로 증가하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였으며, 감축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K-ETS는 ‘캡 앤 트레이드(Cap and Trade)’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캡)을 설정하고, 이를 업종별, 기업별 기준에 따라 개별 업체에 배분합니다. 기업들은 부여받은 배출권 범위 내에서 활동하되, 실제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하면 시장에 나와 추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며,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했을 경우에는 잉여분을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K-ETS는 계획기간(Phase) 제도를 채택해 운영 안정성과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2차(2018~2020년), 3차(2021~2025년)로 나뉘며, 각 계획기간마다 배출권 할당 기준, 유상·무상 할당 비율, 감축 목표 등이 재조정됩니다. 특히 3차 계획기간부터는 유상 할당 비율이 점차 확대되며 시장 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K-ETS는 한국의 산업 구조를 고려한 ‘부분별·업종별 차등 적용’ 방식을 특징으로 합니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나 수출 민감 업종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으로 배출권을 부여받으며, 중소기업이나 감축 여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과 산업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설계라 할 수 있습니다.

K-ETS의 법적 기반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며, 이 법에 따라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운영 지원을 담당합니다. 감축 목표, 배출량 보고, 배출권 등록 및 거래 등 모든 과정은 해당 법률에 근거해 시행됩니다.

요약하자면, K-ETS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해 설계된 맞춤형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시스템입니다. 도입 초기에는 준비 부족과 산업계 반발도 있었지만, 현재는 점진적인 제도 안정화와 함께 기후대응 정책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 방식과 시장 운영 구조

K-ETS는 국가가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장 기반의 감축 제도입니다. 무상·유상 할당 구조와 한국거래소를 통한 현물 거래, 그리고 철저한 MRV 체계가 결합되어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K-ETS는 단순한 행정 규제가 아니라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입니다. 핵심은 배출권을 상품처럼 취급해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감축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거래 방식, 할당 구조, 검증 절차 등은 모두 정교하게 설계되어 실질적인 기후 대응 체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배출권 할당 방식은 무상 할당과 유상 할당으로 구분됩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무상 할당이 중심이었지만, 3차 계획기간(2021~2025년)부터는 유상 할당 비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배출권의 희소성과 가격 신호를 시장에 전달해, 기업의 감축 유인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수출 비중이 높거나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예외가 적용됩니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KRX)에서 운영하는 전용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플랫폼은 실시간 가격 공개, 거래 내역 기록, 전자 등록 등을 지원하여 주식 시장처럼 투명하고 체계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업들은 이곳에서 초과 배출량을 보완하기 위해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거래는 일반적으로 현물 거래(Spot Trading) 형태로 진행되며, 장외 거래(OTC)도 허용됩니다. 장외 거래의 경우 대량 계약이나 장기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되며, 거래 조건은 양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거래 방식은 기업의 전략적 수요를 반영해 ETS를 보다 유연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K-ETS 운영의 핵심 기초는 MRV 체계(측정·보고·검증)입니다. 기업은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체 측정하고, 이를 환경부에 보고해야 하며,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후에야 배출권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의 감축 실적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시장에 참여할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 모든 기업은 자사의 연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할당량보다 많은 배출이 발생했을 경우 부족분만큼의 배출권을 시장에서 추가 구매해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배출권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배출권의 보유와 거래 정보는 K-ETS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며, 기업들은 온라인으로 실적을 제출하고, 할당량 및 이월 가능 물량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부와 기업 간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감축 목표에 대한 공동 책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K-ETS는 단순히 규제를 부과하는 구조가 아닌, 시장 가격 신호를 통해 자발적인 감축과 효율적인 거래를 동시에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시간 거래소 운영, 할당 방식의 다변화, 엄격한 검증 체계 등은 제도의 정교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K-ETS의 특징과 과제: 한국형 ETS의 가능성과 한계

K-ETS는 한국의 산업 구조와 감축 여건을 반영해 설계된 맞춤형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유연한 할당 구조와 시장 운영 방식은 제도의 장점이지만, 동시에 가격 변동성, 유동성 부족, 기업 부담 확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K-ETS는 전 세계 배출권 거래제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정착된 국가 단위 ETS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한국의 산업 특성과 정책 환경을 고려해 설계된 만큼, 몇 가지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과제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우선 K-ETS의 가장 큰 특징은 업종별·기업별 특성에 맞춘 차등적 제도 운영입니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등에는 일정 부분 규제 강도를 낮춰 탄력적인 할당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 산업계의 급격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기간제 운영 역시 한국 ETS만의 구조적 장점입니다. 3~5년 단위로 정책 목표와 할당 기준을 재설정함으로써, 정부와 기업 모두 중장기적인 감축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일정 수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측면에서는 여전히 몇 가지 뚜렷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거래 유동성 부족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이뤄지는 배출권 거래는 일일 거래량이 제한적이며, 가격 변동성이 크고 실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배출권을 단기적으로 보유하거나 거래를 꺼리는 경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배출권 가격의 불안정성은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면 감축 유인이 줄어들고, 너무 높으면 기업 부담이 가중되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가격을 조절하거나, 긴급 물량을 공급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감축 의무 이행을 위한 행정·재정 부담도 주요 이슈입니다. 배출량 보고, 검증, 정산 등의 절차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시스템 대응 역량이 부족해 정부의 별도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축 컨설팅, 기술 지원, 할당 유예 등의 보완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연계성도 향후 과제 중 하나입니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추진하면서, K-ETS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글로벌 기준에 맞춰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 MRV 기준 정렬, 고품질 외부 감축 수단의 도입, Article 6 기반의 국제 시장 연계 등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K-ETS는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설계와 체계적인 운영 구조를 갖춘 제도이지만, 제도의 성숙을 위해서는 시장 유동성 확보, 가격 안정화, 제도 신뢰 제고와 같은 과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제도가 실질적인 감축 도구이자 기후금융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 K-ETS는 한국의 기후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K-ETS는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전략적 제도입니다. 총량 기반의 배출권 할당과 시장 메커니즘을 결합한 이 구조는 탄소 감축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거래 유동성 강화, 가격 안정화, 중소기업 대응 역량 확보 등 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기후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준비하는 것도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K-ETS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후경제 시대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도화하는 것은 곧 한국의 탄소경쟁력과 산업 미래를 결정짓는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